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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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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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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결
1
산하
1
광장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현만
1
이경우
1
곽내원
1
정종우
1
최승관
1
박철
1
김장식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나8053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개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민법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2나9061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2011년
3. 서울고법 2011. 11. 3. 선고 2010나96579 판결
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2상,45]
손해배상
민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2007년
4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도376 판결
[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체육시설의설치
이용에관한법률위반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2006년
5. 부산지법 2006. 2. 9. 선고 2004구합4841 판결
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4.10.(32),1081]
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
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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